AI 기본법 완벽 정리 - 2026년 시행, 지금 알아야 할 것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AI 기본법이란?

AI 기본법의 정식 명칭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규제법이 아니라 AI 산업 육성과 안전 규제를 함께 담은 균형 잡힌 법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고 필요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기본 방향입니다. 법 시행 초기에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의 생명, 신체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는 가장 강력한 규제 의무가 적용됩니다. AI 시스템. 의료기기, 채용심사, 대출평가, 자율주행 등 6대 분야가 핵심입니다.

1. 의료기기 · 디지털의료기기

2. 에너지 · 수도 공급 인프라

3. 교통시설 운영

4. 채용 · 대출심사 등 개인 권리관계 평가

5. 공공서비스 자격확인 및 의사결정

6. 학생 평가 - 교육, 에듀테크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 소리, 그림, 영상 등을 새롭게 생성하는 AI 시스템. ChatGPT, Claude, 미드저니 등이 해당합니다. 투명성 고지 의무가 핵심입니다.

AI를 직접 개발하는 개발사업자와 AI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두 유형 모두 의무를 지지만 책임의 범위가 다릅니다.

생성형·고영향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챗봇이나 AI 추천 시스템이라면 "이 서비스는 AI를 사용합니다"라고 알려야 합니다.

고영향 AI 서비스 사업자는 위험관리방안, 결과 도출 기준, 학습 데이터 개요,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행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위험관리 조직체계와 정책 수립, AI 관리·감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전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금융·의료·고위험 산업의 경우 사실상 필수적 절차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OpenAI, Anthropic, Google 등 빅테크가 대상입니다.

현재 제공 중이거나 개발 중인 AI 서비스가 고영향 AI·생성형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의료, 금융, 채용, 교육 분야라면 먼저 점검하세요.

생성형 AI나 고영향 AI를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AI 활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앱 이용약관, 서비스 화면 내 안내 등을 점검하세요.

고영향 AI 서비스가 있다면, 위험관리방안·학습 데이터 개요·이용자 보호 방안을 문서화하고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에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이행 근거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금융 분야라면 기존 인허가·규제 준수 내용이 AI 기본법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행령 별표를 통해 중복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