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중범죄 이력 폭로 사건에 대한 쟁점


    요즘 조진웅 사건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범죄사실과 쟁점, 소년법, 반응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진웅


    조진웅 사건 쟁점


    쟁점

    정부 관련 행사와 더불어 정치적 발언을 자주 했던 배우여서 정치권마저 한 마디씩 해대고 있을 정도인데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없던 소년 시절에 지은 범죄로 언제까지 비난 받고 책임져야하는가? 
    • 소년법과 관련된 법정 기록의 경우 유출시키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범죄사실

    미성년자 10대 시절 저지른 범죄
    • 차량 연쇄 절도, 무면허 운전 및 장물
    • 여성(미성년자로 추정)에 대한 성범죄 - 본인은 무관하다 주장

    성인이 되어서 저지른 범죄
    • 무명 시절 극단에서 동료 폭행 후 벌금형 (20대) 
    • 음주운전 (30대)
    • 배우일 때 감독을 주먹으로 폭행 의혹 (다큐멘터리 감독 '허철') 
    • 배우로서 명성을 얻은 시기에 신인 배우 폭행 의혹 (2014년 첫 드라마 주연 배우) 

    소년법

    미성년자가 면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나이기도 했고 머저리같은 친구들 분위기에 휩쓸려 말리거나 거부하지 못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소년시절의 범죄행위보다 성인이 되어서 저지른 범죄들입니다.

    소년법의 목적이 이루어 졌다면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똑바로 살고자 했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저런 짓들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연예인이 될 수 있고 성공하면 사람 패고 음주운전해도 문제 없다라는 특권인식이 생긴걸까요? 어느 부분이 교정이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냥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조진웅 사건 반응


    연예계

    이정석 (가수) - 연예계 은퇴? 왜 그렇게까지 만드나.. 너희는 그리 잘 살았고 살고 있나.. 세상이 안타깝고 더럽다

    이정석은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 발라드 가수로 
    <사랑하기에>, <첫 눈이 온다구요>  등의 곡으로 사랑받았던 가수입니다. 갑자기 왜 튀어나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예게 은퇴는 본인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평소 본인 이미지라면 떳떳하게 나와서 고개라도 한 번 숙이면서 사과하고 넘어갈 일입니다. 과거의 일에 반성하고 똑바로 살았다면 은퇴까지는 안했겠죠. 그냥 비겁하게 도망가는 거죠. 언젠가 터질 줄 알았기에 미리 준비한 수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준 (배우) - 만약에 우리의 잘못을 내 얼굴 앞에 붙이고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대중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이분은 아역배우 출신입니다. 전체 국민 중 80%가 비범죄자입니다. 전 연예인도 아니고 대중 앞에 나갈 일도 없지만 남한테 피해는 절대 안 주려고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최광희 (평론가) - 그 빌어먹을 폭로로 인해 한국 영화의 소중한 배우 자산의 사라졌다. 그의 과거가 그것만큼 중요했나?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편협한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질문드리죠. 연기 잘하면 과거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던 간에 병X 같이 연기만 보고 감탄하라는 얘기인가요?

    법조계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도 받았다

    소년법에 대해 알리려고 하신 것 같은데, 시기가 빨랐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저지른 범죄들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박경신 (고려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디스패치의 보도는 조진웅의 과거를 잘못을 물어 다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주변 사물과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실을 밝혀냈을 뿐

    가장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이제 밝혀진 정보로 모두가 성숙한 판단을 할 일만 남았습니다. 조진웅씨의 미성년 시절의 범죄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반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연기를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은퇴는 더욱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연기자가 되고 난 이후의 음주운전과 지속적인 폭행은 문제가 있고 비난 받아야할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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